페삭 벤슨 • 2025년 6월 8일
예루살렘, 2025년 6월 8일 (TPS-IL) — 이스라엘 내각은 일요일, 국가의 법무장관 해임 절차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매우 논란이 많은 결의안을 승인했으며, 이는 법무장관실의 불법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 갈리 바하라프-미아라를 해임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야리브 레빈 법무부 장관이 제안한 이 결의안은 정부가 이전에는 이러한 해임을 감독했던 법률 전문가 및 공직자로 구성된 전통적인 법정 위원회를 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신, 정부가 선정한 5인으로 구성된 장관 위원회가 이제 법무장관 해임을 권고할 권한을 갖게 되며, 최종 승인을 위해서는 내각 투표의 75%만 필요합니다.
레빈 장관은 새로 설립된 위원회에 보낸 요청서에서 “법무장관의 부적절한 행위와 정부와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의견 불일치로 인해 효과적인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법무장관에 대한 불신임을 선언한다”고 썼습니다.
장관 위원회는 디아스포라 담당 장관 아미하이 치클리가 의장을 맡으며, 재무부 장관 베잘렐 스모트리치, 국가 안보부 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 과학기술부 장관 길라 감리엘, 종교부 장관 마이클 말키엘리가 포함됩니다.
벤-그비르는 장관 위원회가 월요일 아침에 소집되어 바하라프-미아라를 소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무장관실은 일요일 초에 날카로운 법률 의견을 발표하며, 새로운 방식이 직책을 정치화하고 법무장관을 정부의 선의에 의존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길 리몬 법무차관은 이 결의안을 “정부 권력에 대한 제한과 감독을 제거하고 공공 서비스를 정치화하며 [법 집행] 수문장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을 목표로 최근 추진된 일련의 조치들의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리몬 차관은 이 변화가 국가 설립 이후 “독립적이고 비정치적인 직책”이었던 법무장관의 지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결의안을 “불법”이라고 선언하고 “법무장관의 독립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제도적 보장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법치주의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하라프-미아라 자신도 이 제안을 비난하며 “사전 실무 작업 없이, 필요성을 설명하는 전문적인 근거 없이, 법적 근거 없이” 도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정부의 결정이 이전에 법무장관의 권한과 해임 절차를 다루었던 샴가르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단번에 무효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몬 차관이 언급한 1997년 샴가르 위원회는 법무장관 임명 및 해임에 대한 법적 틀을 제공했습니다. 위원회는 법무장관을 해임할 수 있는 네 가지 이유를 설정했습니다: 비행, 신체적 무능력, 형사 조사 또는 기소, 또는 정부와의 협력을 방해하는 심각한 의견 불일치. 이스라엘 법무장관은 갱신 불가능한 6년 임기를 수행합니다.
정부와 바하라프-미아라 간의 갈등은 현 정부가 2022년 말에 취임한 이후 계속되어 왔으며, 양측은 서로 과잉 대응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바하라프-미아라가 “일련의 정책과 조치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그녀는 정부가 “불법적으로 행동하고 위헌적인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내각의 승인은 정부 감시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즉시 대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주주의 수호 단체는 이 결의안이 “숨은 동기”로 통과되었으며 “법무장관실의 독립성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키 조하르 문화부 장관은 대법원이 이 결정을 번복할 경우 이스라엘이 헌법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큰 고통 속에서 용감한 결정을 내릴 것을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모트리치 장관은 “법무장관의 성과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검토 과정이 열린 마음과 기꺼운 마음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비평가들은 위원회 위원 모두가 이전에 바하라프-미아라의 해임을 촉구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