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루살렘, 2026년 11월 8일 (TPS-IL) — 알렉스 스타인 대법관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학살 이후 정부의 테쿠마 복구 프로그램에 포함되기를 요구한 가자 국경 인근 4개 공동체의 청원을 기각했다.
가자 국경에서 7.5~8.5km 거리에 위치한 탈메이 엘리야후, 스데 니찬, 초하르, 오하드는 해당 프로그램이 7km 이내의 공동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외되었다. 4개 공동체는 자신들이 심각한 안보적, 사회적, 공동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10월 7일 이후 대피했으며 장기간의 재건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며, 자신들의 배제가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순전히 지리적인 자격 기준을 채택한 법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스타인 대법관은 이들 공동체의 심각한 손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법적 개입을 위한 근거는 없다고 판결했다. 그는 법원이 크네세트의 1차 법안을 심사할 때 각별한 자제를 발휘해야 하며 입법자들이 채택한 정책을 사실상 다시 작성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