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루살렘, 2026년 11월 20일 (TPS-IL) — 이스라엘 과학기술부는 목요일, 국내외에서 이스라엘 시민과 기업이 수행하는 우주 활동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제안하는 우주법 초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우주선 발사, 우주 물체 제어, 천체 채굴, 인공위성을 포함한 우주 물체의 매매에 대해 사전 정부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허가에는 안전 기준, 환경 보호 및 우주 쓰레기 감소를 위한 조치 등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제안은 또한 식별 정보, 발사 날짜 및 장소, 목적 및 궤도 경로를 포함하여 발사된 우주 물체를 기록하는 국가 등록부를 구축하며, 일부 정보는 대중에 공개하도록 한다.

이 법안은 우주 활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규제하고 국가에 대한 배상을 명시하며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과학기술부는 이 체계가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이스라엘 우주 기업에 보다 명확한 규제 절차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이 국제 조약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