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루살렘, 2026년 11월 18일 (TPS-IL) — 이스라엘 대법원이 노인전문병원과 요양원에 보안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법률을 장기간 시행하지 못한 정부와 크네세트를 강하게 비판했다.
학대를 방지하고 취약하고 무력한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말에 처음 통과된 이 법률은 2020년 1월 발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년간의 관료주의적 지연, 보건부 규정 미비, 환자가 혼자 있을 때 녹음이나 촬영을 금지하는 등의 엄격한 기술적 사생활 보호 제한 조치로 인해 의료기관에서는 이 시스템을 기술적·재정적으로 운용할 수 없게 되었다.
반복된 법원 심리에서 판사들은 끝없는 연기를 요청하는 국가를 맹비난하며, 이러한 필수적인 보호 법률을 수년간 미시행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법원은 의원들과 정부 부처에 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든 전면 시행하든 마침내 이 교착 상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